개보위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 모델 · AI기본법 · KISA 가이드라인 8종 기반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수준 평가 가점 최대 10점 대응
AI 도입 목적 및 처리 개인정보 유형을 문서화했다
고영향 AI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기록했다
📌 AI기본법 §31
AI 서비스 도입 전 개인정보 영향평가(PIA) 필요성을 검토했다
AI 처리 목적 외 이용 제한 방침을 수립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 모델을 검토했다
이용자에게 AI 사용 여부를 사전 고지할 계획을 수립했다
AI 의사결정 범위와 인간 검토(Human-in-the-loop) 절차를 정의했다
특수범주(민감) 정보 처리 여부를 사전 검토했다
AI 시스템의 정확도·편향성 목표 기준을 설정했다
AI 기획 단계에서 법무/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참여했다
개보위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 모델
'24.12 / '25.2
생성형 AI 개발·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
개보위·KISA, '25.8
인공지능(AI) 보안 안내서
과기정통부·KISA, '25.12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
KISA, '25.10 개정
고영향 AI 사업자 책무 가이드라인
과기정통부, '26.1
인공지능 영향평가 가이드라인
과기정통부, '26.1
인공지능 안전성 확보 가이드라인
과기정통부, '26.1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안내서
개보위, '25.11